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인접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연차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일부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취득하여 그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1986.07.01 삭제)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토지이용의 실제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확인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택·합숙소 등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와 같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접 토지를 복리후생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연차적으로 취득목적에 이용하던 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초과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과 취득 후 토지이용상황은 관계법령, 실제 토지이용 내용 또는 객관적인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5 (1986.09.08 회신), "사용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