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인접 토지를 취득해 공장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따라 증축하려 했으나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증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였다.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부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부득이 업무에 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여부와 공장증축계획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인 관련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법령의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여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부득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 공장을 증축하려 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증축하지 못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제한조치 전에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령에 따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여부와 공장증축계획 등은 관계법령과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인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4 (1986.08.27 회신),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