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51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2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업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간접출자관계에 해당하므로 두 법인간 전출입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간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3
채권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원문상 갑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4
창업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창업비상각은 당해 연도 중 개시되는 경우라도 매년 균등액이상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한다.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22,855
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경영관리 지식 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2,856
조경용 정원수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 때부터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기구비품 중 생물세목난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인 정원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연수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3715, 1984.11.19.가 제시되었다.
22,857
신설법인의 접대비 한도상 자본금은? 신설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본금은 등기자본금과 설립등기일 기준임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의 기준을 묻는다. 자본금은 법인설립 등기상의 자본금과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은 등기된 자본금과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22,858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9
중간예납에서 어떤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는가? 중간예납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수시부과세액을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시부과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0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물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과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의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은 운용리스 시설과 별도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2,861
자격시험 수수료와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인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자격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시험수수료와 교육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격시험 등을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수강료도 실비변상액을 초과하여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외부조정대상법인의 해당여부도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외부조정 및 중간예납 기준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고 외부조정 여부도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초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3
독립유공자회관 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독립유공자회관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지출한 건립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4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규정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65
무료진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권이나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비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22,866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7
건축물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율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8
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8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공장건물·구축물·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2,869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70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 지출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취득자의 상여 ・ 배당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871
차량자금 이자보전금은 운송 부수수익인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접촉사고로 받는 보상금, 고철매각수입,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
법인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구입자금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객운송의 부수수익인지 물었다. 접촉사고 보상금·고철매각수입·이자보전금·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872
상호신용금고 할인어음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381, 1985.05.08.이 제시되었다.
22,873
재단법인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74
국민주택 대부금은 주택 교체 후 부인되나? 무주택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그 후 당해 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시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빌린 사용인이 더 큰 주택으로 바꾼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은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샀다가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75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직전사업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6
포합주식이 있으면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
법인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이 처리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2,877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
법인세 민사소송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 시기다.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878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2,879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액 중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0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격검정과 자격취득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81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 법인이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 영업활동 중 발생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손금계상할 수 없으며 적정성과 구상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2,882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883
저가 건물 분양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884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유사 회신문 본문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이나 기부금 처리의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22,885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저가분양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6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87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기술료 및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할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의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세액 상당액은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22,888
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그룹 직장정화추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이 아니고,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관계법령상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경우 당해추진본부에 지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정화추진협의회와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그룹 정화추진협의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인가받아 설립된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은 해당한다.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이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9
투자준비금의 회계수정은 임의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의 손금계상 방식을 수정하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이 아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에서 적립하고 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0
철거 건물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축물의 특별부가세 산출 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891
차량대금에 든 권리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지입차량을 직영화 하여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 매입 시 거래가액 중 차량자체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 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 직영화 과정에서 차량 매입가액에 포함된 권리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시가에 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892
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연불매입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으로서 매입자는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매입의 의미와 매입가액 계상 및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매입자는 인도일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연불대금 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3
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94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5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22,896
해외근무자 원천세 대납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근무자의 이중 원천세 부담액을 대납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해당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다. 그 대납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2,897
평균 환율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가?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에서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 계산 시 매일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의 합계액과 당해 연도의 일수에는 당해 연도 중 실제로 외환 매매율이 고시되지 않는 공휴일은 제외하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평균 매매기준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않은 공휴일은 합계액과 해당 연도의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기본통칙의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22,898
무상 취득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인1264.21-1267 및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22,899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900
합병 법인들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합병할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따른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