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1
공동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2,302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의 과세 여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03
법인이 받은 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법인이 받은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2,304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거래와 함께 덤으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덤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별도 증여한 재화는 과세된다. 고객 증여가 주된 재화의 공급과 관계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22,305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정된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06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인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07
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대가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308
2년간 계속한 정보용역도 일시적 공급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2년간 계속하여 대가를 받고 정보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용역은 면제되지만 2년간 계속한 유상 정보용역은 일시적 공급이 아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인지와 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09
가스송출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 된 가스관에 가스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송출만 하는 별도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와 동일한 설비를 갖췄더라도 단순히 가스송출만 하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2,310
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1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312
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13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하나?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22,314
입출고만 하는 보관장소는 사업장인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와 입출고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15
설계면적별 대가를 받는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316
선수금 외화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외화로 지급받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수금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선수금 외화금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증감 발생 시점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화 선수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17
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산물 외 상품의 경매·중개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와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는 상품중개업 중 기타에 해당하는 511290이다.
22,318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9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0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21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수출재화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양도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직접 매매인지 단순 중계인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2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하거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이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체력단련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23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부가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터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인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22,324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5
주택 추가설비가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주택공급가액(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가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 분양가액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26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327
학습지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학습지 판매 후 통신망으로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충자료의 무료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학생과 중학생 대상 학습지의 채점 및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28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없는 경우이다.
22,329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30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31
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32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22,333
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2,334
신축건물을 임대 후 매매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확장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임대분은 건물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분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신축 중 일부를 가사용승인받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후 준공하여 매매하는 경우이다.
22,335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양수기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 시공하는 경우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양수기와 별도로 구입한 배관 및 노즐 등 부분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 등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프링쿨러의 배관·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36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37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38
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2,339
금전소비대차와 상가 분양의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 신축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의 과세 여부와 상가 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금전소비대차는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분할 분양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공사대금 조건은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2,340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의 안분 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1
입주자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가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2,342
위탁영농회사의 농작업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면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43
기업 대상 인력·조직관리 교육은 면세되나요?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44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기재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45
과세 부동산임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6
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의 가공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47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48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06과 재소비22601-1216을 제시한다.
22,349
계산서 접대액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한 접대 금액이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사용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 사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50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