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기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분)과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잔여주택 중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분과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7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