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5회신일 1995.05.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9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06과 재소비22601-1216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06, 1994.12.24

※ 재소비22601-1216, 1985.12.04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부가46015-2606, 1994.12.24

※ 재소비22601-1216, 1985.1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06 과세 전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재소비22601-1216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5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3)
원 제목: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