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7회신일 1995.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습지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0

해당 보충자료의 무료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월간학습지 판매 후 통신망으로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충자료의 무료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학생과 중학생 대상 학습지의 채점 및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업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 월간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해 판매했다. 이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시험문제 채점과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당해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간학습지 판매 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7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학습지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02)
원 제목: 월간학습지에 대한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