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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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1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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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2 3회 이상 분할 수입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해 수입하는지 판정할 때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의 횟수에는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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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3 2.5% 출연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5%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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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4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 지출의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인용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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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5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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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7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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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8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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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9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운휴 중인 설비는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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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0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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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1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등이, 특별부가세 배제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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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4 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비용에는 신공장의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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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5 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손금이 된다. 사용인단체가 법인의 사용인 복지후생조직이어야 하고 시행령 각호에 준하는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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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 설립 인가조건의 기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과 기부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기금과 기부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통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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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 업종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2,319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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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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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 입소비를 받는 양로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소 노인에게 일정액을 받는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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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2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말한다. 시설면적과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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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3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다른 토지의 매입권리를 받은 경우 자산 이전인지 물었다.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체비지 매입권리를 넘기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아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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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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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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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6 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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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7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제10조의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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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8 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계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초과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 지출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동일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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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0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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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1 공장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현금을 부담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용 부담의무가 없는 자가 정해진 대가 없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량비용을 자기 사용이나 수익기간 약정 없이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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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4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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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5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파손·부패·변질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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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6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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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7 차량 운송계약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역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운송계약 내용을 구체화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감가상각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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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 |||||
22,340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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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1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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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2 임대부동산의 연간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1년간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익금액은 관련 시행규칙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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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3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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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4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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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5 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2,346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개시일과 개업비 처리를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특별한 개업 지출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시행령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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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8 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 설비와 홍삼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두 제조설비 모두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담배설비는 기타의 제조설비, 홍삼설비는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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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9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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