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0회신일 1988.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4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특별한 개업 지출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개시일과 개업비 처리를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특별한 개업 지출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시행령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켰다. 개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설리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개업 비용의 처리.

회답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합니다. 개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개업비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 (<time datetime="1988-02-04">1988.02.04</time> 회신),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58)
원 제목: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