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0회신일 1988.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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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7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0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1)
원 제목: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ㆍ건물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