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회신일 1988.02.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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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28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운휴 중인 설비는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금 산입되는 투자 준비금의 범위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이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에 해당하는 설비(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 (1988.02.28 회신),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5)
원 제목: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