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51
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없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등기 변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2
미국법인 기술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정보 수집·자문·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요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21,653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관할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4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금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655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인지 묻는다.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6
면제세액 추징 시 방위세를 환급받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에 의하여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이 추징될 때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받은 법인세 등이 추징되면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657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산정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8
저가 재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자로 부터 적정임차료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함으로써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9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60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부담금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61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662
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계약서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법인이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계약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양도법인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3
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광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준 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광·파쇄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4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참고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이다.
21,665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원천징수 사립학교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66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667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전기, 가스공급 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할 때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한다면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해당 이용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건부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68
국내외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외접대비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개별 지출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21,669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70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71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일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21,672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 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채취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73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4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5
재직자에게 준 중도 퇴직금은 부인되나? 법인이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 중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76
개인카드로 낸 직원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와 직장체육비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 소득금액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677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것도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8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한다.
21,679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아도 감면되나?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의 감면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구공장을 증개축, 보수하여 임대하다 양도시 그 증개축, 보수의 정도에 따라 구
조세특례 - 198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적용 시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자료로 재소득22601-335, 1989.03.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80
공장 감면에서 ‘임대하여 조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등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감면 규정의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임대하여 조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681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682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신고액과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을 법인세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과 감면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683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불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의 인가사업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의 인가사업에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이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4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에 관해 물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685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령을, 원천징수 절차는 소득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6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87
특별상각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상각 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88
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 시 세액을 추징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21,689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경영한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90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691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2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693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94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만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21,695
분할한 구공장 대지 일부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잔여
조세특례 - 198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96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조세특례 - 198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기존에 면제된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정해진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697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98
하도급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는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 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1,699
타인 사업장에서 판 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자기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00
수출보험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수출보험기금이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면 비과세되고 기타 기금이면 과세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