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했다. 법인은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고, 구공장 양수자는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했다.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등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09, 1987.05.28

질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의 제조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등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1409, 1987.05.28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8 (1989.03.14 회신),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