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5회신일 1989.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3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모래채취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재인 모래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래채취용 기계·장치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 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시 적용할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의 비금속광업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의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서1675 심판결정
1997.01.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5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3)
원 제목: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