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한 구공장 대지 일부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50회신일 1989.03.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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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4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잔여대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03, 1989.03.07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알리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한다.

붙임: 재소득22601-303, 1989.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22601-30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0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분할한 구공장 대지 일부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3)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