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 자산인지 물었다. 준공검사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 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이다. 양도사실은 계약서와 대금수수 증빙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2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20,103
상속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20,104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105
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06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07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8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에 포함되는지와 대여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상표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9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0
신규취업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업에 따른 이전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계속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원 이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1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비과세 사유가 사라지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창원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근무지 변경으로 양도주택 소재지인 인천으로 재전입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했다가 양도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12
아파트 신축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신축중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당해아파트의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아파트 당첨 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3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114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매입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0,115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16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나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17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1주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등록 후 분양주택에 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았다면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한다.
20,118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의 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119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0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답을 대지로 전환해 양도해도 중과 규정은 없으나 투기 대상이면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21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해 취득·거주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2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23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세에 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하고 환급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충당 의사를 신고서에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4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월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5
취학 등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26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127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28
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9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해당 문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20,130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20,131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20,132
직장 이전을 예상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이전을 예상한 양도나 영업 계획만에 따른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133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개발 아파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할 수 있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20,134
다른 지역 이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20,135
전근과 새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비과세 규정의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3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38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해 처분한 경우 환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재이01254-3667, 1991.11.28 회신을 제시했다.
20,139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0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1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있고 이익분배방법이 없는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이러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2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3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일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목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44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4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26, 1994.02.16을 제시했다.
20,146
3주택 중 어떤 주택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 주택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47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확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을 양도한 뒤 해외로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48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이면 그날 현재의 평당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9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150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24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