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 대상은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다.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264㎡를 초과하고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재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 "이 라

함은 그 주택 에 대 한 지 방세 법 상의 과세시 가표준억 이 2전 만원 이 상이 고 그주택 및 이 에부수되 는 토지 의 양도가액 의 함겄 액 이 5억원 이 상인 것 으로 그 주턱 의 연 면 적(지 하실부분은 그 면 적 의 2분의 1을 주럭의 면 적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f 이 상이 거 나그 주력 애 부수되는 토지 의 연 면 적 이 495n1 이 상인 것 을 말하는 것 입 니 다

2.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으로 주택으로 보는 면 적 이 264f 초과되 며 당해주택 의 기 준시 가('93 기 준) 5억 이 상으로 당헤 주럭의 과세시 가표준액 이 2천 만원 이 상인 지 여 부(건 축물 대 장얘 의 거 구분계산) 따라 고급주력 해 당여부룬 알 수있는 것입니다.

3. 귀 질 의 2)의 경우 건 물의 용도구분은 사실 상 용도에 의 하는 것 이 나 사실 상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 입니다.

질의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스라브조인 이층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용도 구분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함. 지하실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 면적에 포함함.

2.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264㎡를 초과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면, 건축물대장의 구분계산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건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2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