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9,751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52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53 방위세 할증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19,754 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55 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56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9,757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58 유예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호텔부지도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인지 물었다. 유예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59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1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간주익금과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3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4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으면 적립금은 얼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증가 자본금에 포함하고 구분경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5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7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8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전에 양도할 때 특별이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9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영업개시일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0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법인의 세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해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1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2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3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포기자 사이의 무상양수도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당사자 관계와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4 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상업서류 송달업의 범위와 운송료·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송달주체가 외국법인이면 운송료 전액은 외국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국내원천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5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에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서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법인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을 받지 않고 근무지 외 지역의 국민주택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6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게기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7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8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제품·부산물 처리와 무상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과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0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1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 |||||
19,782 철도이설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3 면제신청 착오 시 특별부가세를 가산징수하나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9,785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992.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6 협회 지급준비금을 승계재단이 이어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해산 시 처리를 물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당 지급준비금을 동시에 승계해야 한다.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승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7 전기 충당금 부인액은 명세서 어디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서식의 ⑥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⑧란의 차감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8 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 교부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9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상 해당 금액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실제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0 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가 공실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전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1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출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3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당해 세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4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협의 성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6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7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9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800 임차 사업장을 거친 공장 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