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2회신일 1992.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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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9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한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게기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동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게기하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입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동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게기하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2 (1992.02.19 회신),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43)
원 제목: 접대비한도액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