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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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1 투자신탁 기금 가입금은 주식 취득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금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법인이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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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2 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의 분할양도도 선양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전·사업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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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3 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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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5 건물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가액은 건물가액과 부속토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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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6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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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7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이익 부족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만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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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8 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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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9 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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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0 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별도 감면은 관련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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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3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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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4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전세 사택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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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5 익금불산입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된 주식양도차익이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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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7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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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8 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인정된다.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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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9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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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0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에어로빅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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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1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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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2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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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3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에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할 때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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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4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을 제외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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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5 공장이전 감면의 ‘동일한 사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276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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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7 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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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8 허가받아 취득한 해외주식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9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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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9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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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0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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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1 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공사 관련 산재보험료를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산재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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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2 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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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3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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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4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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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5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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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6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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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7 제품과 상품의 재고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의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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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8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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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9 선급관세는 재고자산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를 구입할 때의 선급관세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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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0 기준면적 초과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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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1 토지매입 시 사업 제공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서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토지매입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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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2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해외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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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3 맥주제조 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294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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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5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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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6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이익준비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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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7 구공장 분할 양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계산기준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신공장가액에는 일정 증축·증설금액과 인수금액이 포함되고 제조시설은 동일업종·동일제품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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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8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지만 청산 전 점유·사용할 수 없는 거래가 연불매매인지 묻는다.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불매매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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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9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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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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