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91회신일 1992.12.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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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8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의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1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2)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