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0회신일 1992.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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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0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이후 그 차입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0 (1992.12.10 회신),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31)
원 제목: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