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제조 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02회신일 1992.12.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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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4

열거된 자산은 맥주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이다.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장치와 배관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맥주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이다. 담금장치, 발효탱크와 STEAM·CO2·맥주이송배관이 대상 자산으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담금장치, 주발효탱크, 후발효탱크와 여러 배관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설비의 설비별번호는 3221이고 내용연수는 12년이다.

질의요지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담금 장치ㆍ주 발효탱크, 후 발효탱크ㆍSTEAM배관, CO2배관, 맥주이송배관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 표(갑)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 번호 3221. 내용 년 수12년의 것)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맥주제조에 직접사용되는 담금장치ㆍ주발효탱크.후발효댕크ㆍSTEAM배관.CO2배관.맥주이송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번호 3221.내용년수12년의 것)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대통령령13202호) 규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담금장치·발효탱크·각종 배관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여부

회답

담금장치·주발효탱크·후발효탱크·STEAM배관·CO2배관·맥주이송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번호 3221, 내용연수 12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02 (<time datetime="1992-12-04">1992.12.04</time> 회신), "맥주제조 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16)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