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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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1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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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3 임원의 사택유지비를 회사가 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부담할 사택유지비를 법인이 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료·전화료·전기료·냉온방비·가스요금 등 임원 부담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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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4 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환매한 경우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식형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법 시행 전에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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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5 이전 완료 후 종전공장을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8,456 한·베트남 교류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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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8 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의 면적이다.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입주 후 2년 전에 본사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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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9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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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0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양도 토지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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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1 국내 지점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통해 국내외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한 플랜트 설계 등은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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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3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사람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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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4 구분지상권 보상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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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5 구매 고객 경품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자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증정한 경품을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약정과 판매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기준을 충족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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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6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표기해도 정당한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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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7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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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8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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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9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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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1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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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2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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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3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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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4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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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5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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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6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산업상 지식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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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7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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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8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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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1 수출품 저가판매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수출품의 저가판매와 공동광고비 분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의 차등가격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적정가격은 구체적 현황으로 판단하며 광고비 약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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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2 겸영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사실관계별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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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과세와 손익 경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비영리사업의 손익과 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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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4 분할 지급한 부동산 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받는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인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가 아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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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기자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되는 통칙은 원문에 기재된 2-12-10...1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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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6 교원공제회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분담금 운용수입 성격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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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7 기준공장면적률의 3,00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공장면적률 산정에서 3,000㎡ 미만과 이상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그 구분은 해당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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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8 미국법인의 기술·경영진단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기술 및 경영진단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 관련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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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9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해산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과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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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0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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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1 벽돌 건조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제조법인의 건조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건조장용 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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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2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해당 란은 무엇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8,493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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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4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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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5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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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7 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 증액분의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수용소득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면 법정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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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8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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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9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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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 공장 부속토지를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법인끼리 공장용 부속토지를 교환ㆍ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면적을 일시 교환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계속 교환하면 각각 비업무용으로 본다. 일시 교환의 대상은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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