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60회신일 1993.1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토지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들이 같은 법 안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 법 내에서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60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토지 양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1)
원 제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규정이 동시에 2이상 적용되는 경우 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