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보유 토지의 실제 사용 여부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음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보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유예기간 내 보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보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1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