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1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판매할 때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2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 할 사업소세 및 지역 개발 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해당 세금에 관한 결론이다.
18,353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구입은 조건부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구입해야 하며 감면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54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 주업 법인이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5
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직접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생산을 위해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범위를 묻는다. 관련 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주식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려는 목적과 해외투자허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56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현황과 취득 및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회신문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57
업종 변경 후 할인어음에도 단기금융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할인어음의 매출권 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 잔액의 1천분의 2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 법인이 증권업 법인으로 변경된 뒤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한 경우 인가된 날까지 해당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종변경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8
제품 한 개 재고도 간주매출액에 넣나? 제품 1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 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한 개를 재고로 보유한 경우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는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359
선수금이 판매단가보다 적으면 간주매출이 생기나?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1개의 판매 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없음
법인세 - 1992.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별 선수금이 제품 한 개의 판매단가에 미달할 때 간주매출액을 물었다. 이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은 없다.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 한 개의 판매단가보다 적기 때문이다.
18,360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와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으로 늘어난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18,361
전산 장부의 비치·기장은 효력이 있나요?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법인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와 기장이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이다.
18,362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비금전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989년 5월 10일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363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즉시상각의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소모품 여러 개를 매입했을 때 즉시상각의 거래단위와 적용 조건을 묻는다. 대상 소모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1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의 규정은 취득 자산을 사업용에 공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과 평가액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5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당해사업연도중의 적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해당 사업연도 중 적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과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6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 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7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대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대수리비가 이에 속하는지는 실제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368
주차장과 주유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판매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에 특정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9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70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과 전대 보증금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건축비 지급액은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71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 년 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주공정의 점검·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 및 유휴기간 취득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 시설 취득이 아닌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AOG·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본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합산 상각하며 신규자산은 실제 가동한 달부터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2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73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74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5
분할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는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업무에 쓰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판정한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6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법인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료 지급과 토지사용 약정 및 토지·건물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18,377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과 선급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적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산식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8
재평가를 취소하면 어떤 신고와 환급 절차를 거치나?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의 방법과 세액 환급, 가산세 및 합병 시 의무승계를 물었다. 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취소 의사표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평가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소멸법인의 상장의무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79
수증자산으로 갚은 차입금은 익금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법인세 - 199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18,380
공증서만으로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로 등기 전 사실상 무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서만으로 정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제세공과금 부담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는지 여부이다.
18,381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82
장관 확인가액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거래는 부당한가?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시행령과 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83
골프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은 법인22601-1397, 1989.04.18의 기존 내용을 제시했다.
18,384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이 주택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용 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규정된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 구분경리하되 의무가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85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 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86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87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88
현물출자 자본재 취득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사업?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함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출자한 자본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389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390
백화점의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식당 및 다방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 법인이 고객 편의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겸영하므로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18,391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급이나 판매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판매와 무관한 등급별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관련 회수조건에 따른 사전약정 장려금은 해당한다. 질의 2ㆍ3은 여신운용율과 회전일수기준 등 사전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392
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여러 차례 받고 준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파트·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8,393
재취득한 회사채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 처분 손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인수·매출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해 처분한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에 관한 결론이다.
18,394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
법인세 - 199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목적금전신탁의 수익실현시기와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약관과 법인의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공제시기는 같은 법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8,395
합리화 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연부조건부 양도라함은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연부조건부 양도는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6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97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98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시에 손금 불 산입 항목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9
1976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이전 취득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1989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18,400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거래가액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