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신축주택을 판매한다. 또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귀 질의1) - L)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질의

2) - L)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구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감면요건, 감면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1)- ㄱ)과 2)- ㄱ)은 내무부,, 1)- ㄷ)은 건설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해당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을 구입할 때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을 구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따라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그 밖의 일부 질의는 내무부 또는 건설부 소관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