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1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의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2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이나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3
사무실로 바꿨다 다시 주택으로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최초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4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8,305
1995년 전 근무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이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6
자료가 부족한 농지·수용 토지도 감면될 수 있는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
양도소득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07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추가·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8,308
판결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 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 재취득하는 자산 등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하거나 환원되어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송 판결이나 소유권 환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청산일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0
세법 개정 후 양도차익 결정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1996년 01월 0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개정 세법 시행 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과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가 근거이다.
18,311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18,312
공유지분 변경분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분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된 변경 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18,313
대금 청산일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확인은 해당자산의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대금 청산일의 확인방법을 묻는다. 대금 청산일은 해당 자산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의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1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15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8,316
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8,317
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반복판례를 고려한 감면 적용 여부는 적극 검토해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18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이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19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20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21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요건과 관련 계산 및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22
1995년 이전 양도분도 거주이전 특례를 받는가? 1995.12.31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6.01.01이후 결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세액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는다.
18,323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 완성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와 별도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324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양도소득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이다.
18,325
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단기양도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26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8,327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감면조건 불이행 시 부과제척기간은 감면세액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328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29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양도 시 공유자마다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산정하며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한 공유자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효력은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331
징발재산의 협의 양도도 감면되는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사용되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에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32
지분 주택 보유 시 경락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지분도 1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경락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분 소유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333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4
국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 199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족·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가 필요하다.
18,335
재건축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모두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36
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근무상 형편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 교육명령 → 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보명령 전의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을 주택 양도의 근무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일련의 근무명령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7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38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39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판단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40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18,341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342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양도담보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3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18,344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5
허가 전 계약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신고 효력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당초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에 도래하면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며 허가 전 신고·납부는 효력이 없다.
18,346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과 미등기 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7
봉양 합가일과 세대합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와 합가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한다.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8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49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50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