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1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02
공장 이전 감면에 특별부가세 한도가 적용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방법을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공장 부지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03
종전 공장양도차익 특례로 법인세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또는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42조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04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05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06
공제액 변동은 중간예납 감면범위 변경인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의 변동은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7
양수인이 대신 낸 법인세도 토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대신 낸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는 대납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양수인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18,008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09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비업무용동산인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전시한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전시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010
도로 수용 후 남은 염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해 염전사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과 잔여 염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그날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잔여지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한다. 잔여부동산을 사실상 염전으로 사용한다면 염전용 부동산으로 보되 구체적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1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 판정을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상품은 설치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며 장기할부가 아니면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12
법인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이 미 도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의 조치와 제재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만 신고기한 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3
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지출한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014
대금청산 후에도 못 쓰는 토지의 취득일은?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타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으나 택지개발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먼저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로 답변이 유보됐다.
18,015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면적 이내 시설은 제외되지만 동일 종목 시설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된다. 남자농구팀과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본다.
18,016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8,017
조합명의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법인이 공업단지입주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법인명의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18
주택자금 대부 때 무주택 요건은 언제 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대부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대부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취득자금의 대부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9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0
해외지점의 외화채권 이자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을 받을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21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2
신축 임대건물의 임대사업 개시 후는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건물에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뜻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18,023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24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5
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26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인지 물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8,027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8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는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29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재개발조합은 소득세(재개발 조합이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국민주택이상의 아파트 분양, 상가분양의 경우 등)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물었다. 재개발조합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인 조합에는 법인세가 적용되고 국민주택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 분양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언급됐다.
18,030
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설치시설물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으로 편의점업을 폐지하며 가맹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시설물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1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032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18,033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35
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한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1994.07.18부터의 처리에 관해 붙임 질의회신을 안내한다.
18,036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7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8
해외고객 아닌 자의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접대비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접대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해외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영수증과 지출전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9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시행령상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040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1
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시 수출대금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후 받은 수출대금과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가공료의 손익계상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은 익금에,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2
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판매금액·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회답은 제시된 일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3
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를 대신 지급한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보증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4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5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상각방법과 과다계상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해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임의 상각 시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정부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46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출이자는 면제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동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
국제조세 - 1994.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 사이의 차입·대출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해 비거주자에게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47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8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 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권 대가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9
수익사업 소득을 연구소 회계로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전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0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