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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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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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3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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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4 독일법인 운용리스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생산용 기계 운용리스료의 과세를 묻는다.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한 대가는 한ㆍ독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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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5 특수관계법인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위변제 대상은 청산 중인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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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6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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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7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들이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규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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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8 결산승인 통보가 없으면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종료일부터 60일 내 결산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준일을 물었다.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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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9 외국 설계법인의 설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전문설계법인이 제공한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미국법인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도면을 미국에서 작성하고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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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 허가받은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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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3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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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4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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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5 무상대여 인정이자는 기부금 문제가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하여 생긴 인정이자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 기부금 손금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관리법인의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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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6 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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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8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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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9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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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0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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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2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 시 시가와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손익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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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3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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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4 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17,226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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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7 수정신고 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대상은 1994사업연도 신고 때 감면을 받았지만 적립하지 못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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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8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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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9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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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1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추가보상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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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2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범위로 감면세액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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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3 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된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받은 해당 매매이익은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받은 분배금 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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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4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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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5 주식배당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 후 취득한 단주가 차입금 관련 적수계산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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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6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폐수·폐기물처리용 또는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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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7 주업 아닌 법인의 휴양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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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8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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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0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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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1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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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2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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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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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4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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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5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상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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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6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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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7 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차장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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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8 중소기업진흥기금용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 재원 등을 위해 발행한 복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해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발생시키는 복권 수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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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9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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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0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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