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70회신일 1995.08.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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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9

증권회사가 받은 해당 매매이익은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된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받은 해당 매매이익은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받은 분배금 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증권·보험 및 기타 상장회사가 공동 출자해 증시안정기금을 설립하였다. 증권회사가 이 기금에서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포함된 분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증권회사)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 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증권회사)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 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되는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인 증권회사가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받은 분배금 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법인세법 제1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0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0)
원 제목: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상장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되는 유가증권매매이익이 법인세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