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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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3 직함만 이사인 사람도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직위로 근무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등이 아닌 사람이 법인 임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직위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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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4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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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5 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결손이고 처분가능 이익이 없을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당기 잉여금에 처분할 이익이 없어 적립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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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6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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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7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외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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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8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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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9 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손비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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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조건으로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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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1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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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2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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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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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4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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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5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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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6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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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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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8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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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0 백화점 법인의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이 주업인 법인이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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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1 국외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 규정을 취득에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 규정을 자산 취득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자산의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 양도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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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2 신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수입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광고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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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 한국상록회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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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4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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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5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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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6 종교법인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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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7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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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8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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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9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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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0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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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3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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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4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제공한 호텔 식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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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5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무상 증여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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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6 폐기물처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시기와 반입료 수령 시기가 다를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온 법인은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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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8 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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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9 등록 전 건설한 사원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건설한 사원용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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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0 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641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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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4 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범위에서 차감한 금액과 초과분 기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기부금은 사실상 차감하거나 기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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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5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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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6 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지위를 받은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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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7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제한 대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콜머니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콜 참가기관에 대여하는 매매중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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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8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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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9 건설법인의 호텔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설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만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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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0 신공장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