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 규정을 취득에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7회신일 1996.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 규정을 취득에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3

해당 규정은 자산의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외거래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 규정을 자산 취득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자산의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 양도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자산 취득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래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 임대 규정을 자산의 취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이므로 자산의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7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국외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 규정을 취득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8)
원 제목: 국외거래 있어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의 적용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