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록회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2회신일 1996.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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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2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상록회본부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되었다. 질의자는 이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2 (1996.07.02 회신), "한국상록회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8)
원 제목: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