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2
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03
반복 거래를 적은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특정 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거래명세서는 통장에 해당하고 소비임치 성립을 증명하는 수치인 발행 영수증은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각 문서가 반복 거래사실을 표시하거나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한다.
1,604
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DR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5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됨
기타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에서 비상장 관계회사주식으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29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1,606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돌려주나?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됐다가 취소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607
위탁관리 중 각종 공사의 계약자는 누구인가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관리와 관련된 각종 공사 등의 계약서는 주택관리업자임
기타 - 200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각종 공사의 계약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계약자는 주택관리업자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08
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주권의 양도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09
수렵에도 쓸 수 있는 사격경기용 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기타 - 200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격경기용 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그러한 총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수렵용 총포류로 분류한다.
1,61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12
어떤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납부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중 과세표준 합계가 각각 3억원·20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4
수렵에도 쓸 수 있는 마취용 엽총은 과세물품인가? 마취용 엽총이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기타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취용 엽총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615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면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결론의 조건이다.
1,616
면세판매점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함
기타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한 확인·입증 사항을 물었다.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다. 면세물품 판매 시 여권 등으로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확인서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617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됨
기타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가 소유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협정에서 인정되는 업무와 거래로 소유한 주식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수인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1,618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
제척기간 만료 후 근로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기타 - 200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 후 반환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20
주류운송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업자는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류 운반시는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주류만을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함
기타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주류운송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송업자는 주류 하치장인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없다. 주류 운반 시 검인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주류만 적재하여야 한다.
1,621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 - 2005.05.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일 현재 관련 대통령령이 공포·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답변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1,622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종합카드 등의 인지세 대상 및 납부방법을 물었다.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세액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적용한다. 종합카드·해외펀드·복수 수익증권거래 문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23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했나?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기준일(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을 물었다.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 70~80%를 곱해 산정했다. 거래가능가액은 전문기관이 매매사례·시세자료·감정평가액·분양가액 등을 참작해 조사했다.
1,626
와인 키트 자가제조·숙성은 주세법에 저촉되나?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에 저촉 안 됨
기타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 키트를 산 개인이 직접 제조·숙성해 자가소비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판매자는 제조방법을 교육·지도하고 개인이 담근 술을 보관장소에서 보관·숙성한다.
1,627
음식점에서 만든 술을 무료 제공할 수 있나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 ・ 무, 유 ・ 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기타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술을 만들어 무상 제공하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주세법 위반이다. 영리 목적 여부나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628
어떤 농어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629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30
공공기관 간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 작성 시 납세의무가 있다.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631
교도소 물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와 작성한 특수 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으로 제작하게 한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교도작업용 밍크담요원단의 시중 유통을 막거나 시중품과 다르게 제작하는 계약이다.
1,632
외국시장 상장 DR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DR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3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관할시가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1,634
내부규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등의 내부규정에 따른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의 정관에 준용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5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하나?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충당할 수 있다. 신고서만 제출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으로 확인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6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세법상 주류라면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판매하면 주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7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8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면 주류면허 취소도 정지되는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기타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집행정지 주문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에 미치는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주문이 있으면 면허취소처분도 정지된다. 주류전자결제와 미수금 처리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문제이다.
1,639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자로 단순 명의개서한 행위가 주권의 양도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단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640
지자체 출자 재단의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과세 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 재단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국가계약 법률을 준용할 때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기관 정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1
사모펀드 관리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 사모펀드의 관리주체의 변경을 위하여 (구)사모펀드내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탁관리회사 변경을 위한 주식 이관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펀드에서 현물인출해 새 펀드로 이관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특정회사 주식의 이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2
펀드 해지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드 해지로 주식을 받거나 다른 펀드로 이체할 때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펀드보유주식을 받는 것과 운용회사·수탁기관만 바꾸는 이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3
장애인 사망 후 상속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기타 - 200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조건부면세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1,644
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제조업인가요?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업종 구분은 주요자재 부담 여부와 새로운 재화의 제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645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는 어떻게 인쇄하는가? 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함
기타 - 200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와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납부표시는 과세문서 인쇄 시 고시에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해 사용해야 한다.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는 전자촉진법 제정이 확정된 후 판단할 사항이다.
1,646
전자계약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거나 종이로 출력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물에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647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03.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48
사일리지 랲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일리지 ?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일리지 랲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일리지 랲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물품은 저장사료포장용 랲이며 특례규정 [별표5]의 열거 여부가 기준이다.
1,649
주류도매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나?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됨
기타 주세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나 이사 취임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0
상호합의로 세금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부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른 경정청구 환급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그 청구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