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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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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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 관련분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후자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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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2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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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3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문에 언급된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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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4 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면세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술품 범위를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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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5 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계약해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묻는다. 교육훈련 대행은 면세되지 않으며 외국학생 용역대가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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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6 공동주택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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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7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상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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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9 결혼행사 대행업체의 월정회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행사 대행업체가 회원에게 받는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행사대행용역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월정회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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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0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해당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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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1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형 보청기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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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2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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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3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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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4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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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5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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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6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자가 별도 수령해 제3자에게 지급한 등록대행수수료와 등록업무 수행자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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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8 포장 소고기와 양념은 함께 팔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ㆍ냉장ㆍ냉동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소고기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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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9 무면허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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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2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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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3 가열·농축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를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게장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하고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뒤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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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4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축물의 매수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된 병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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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5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자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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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6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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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7 국외 제공 PC GAME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제공한 PC GAME의 영세율 신고와 공동 정보샵 운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외화획득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제공 후 정산금이 외화로 입금되고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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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8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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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9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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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0 은행업과 겸영한 임대업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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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1 종전 허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5월 31일 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가 사업자가 제공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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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2 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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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3 상가 홍보·인테리어 개발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에게 받은 홍보 및 인테리어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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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4 완납 전 회원권 계약 해지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 완납 전에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면 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입회금의 과세 여부와 계약 해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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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6 국외 건설용역의 원도급·하도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와 하도급 제공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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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7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입세액 안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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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8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기숙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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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9 간이과세자의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공제 관련 금액이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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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 일반일간신문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일간신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규정상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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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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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외국항행 선박용 재화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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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4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감리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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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5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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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6 협회의 하천 감시활동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초경량 항공기로 하천을 감시하고 실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하천 감시활동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협회가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행한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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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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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8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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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9 저수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저수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수도법상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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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0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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