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확인 시 공동사업자 고지를 취소하는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 4인에게 고지되었다. 이후 그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확인되었고 당초 고지액 중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부되었다.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에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하며, 당초 고지 분 중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된 일부 금액은 공동사업자중 실사업자 1인이 연대하여 이행한 체납액으로 보아 동 이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질의

공동사업자 4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그중 3인이 명의위장자로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의 취소·경정 여부.

회답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에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합니다.

당초 고지 분 중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된 일부 금액은 공동사업자중 실사업자 1인이 연대하여 이행한 체납액으로 보아 동 이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62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명의위장 확인 시 공동사업자 고지를 취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