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분할측량 추가 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67회신일 1999.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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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된 분할측량 추가 용역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1

특정지역 분할측량을 위한 단일 용역의 누락분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일 분할측량 계약의 누락분을 다음 연도에 추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지역 분할측량을 위한 단일 용역의 누락분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8년도 일부 완료 후 ’99년도에 누락된 분할측량만 추가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청으로부터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수탁하였다. ’98년도에 용역 일부를 완료하고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지방 ○○청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수탁받은 사업자가 분할측량위탁계약서에 따라 ‘98년도에 용역의 일부가 완료되었으나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청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수탁받은 사업자가 분할측량위탁계약서에 따라 ’98년도에 용역의 제공이 일부가 완료되었으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귀 질의의 경우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측량위탁계약에 따라 ’98년도에 용역 일부를 완료하고 ’99년도에 누락분을 추가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귀 질의의 경우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7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누락된 분할측량 추가 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57)
원 제목: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