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1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양도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기 다음날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약정에서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지급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그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이 되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16,252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3
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54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
양도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계약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전에 합의해제했고 소유권만 이전됐다가 환원된 경우여야 한다.
16,255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6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8.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57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
양도소득세 - 1998.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해 1993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기준시가로 한다.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16,258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 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9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26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61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16,263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4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5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 자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266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67
미국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8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분양대금 연체료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69
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70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도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16,271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동일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20, 1998.10.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6,272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3
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 밝히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6,274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 취득 후 거주하며 본적지 또는 규정상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5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양도소득세 -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면제된다. 실제 경작 토지와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이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276
재건축한 고급 다가구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7
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8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79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6,280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1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2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행규정상 양도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83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4
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로 취득한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비·노무비 등 건설비와 부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
16,285
1998년 계약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16,286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에 관한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16,287
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감면율과 주택조합의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88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6,289
합병 취득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 받는 경우는 합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상속 또는 임대사업자 승계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이나 상속이면 종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만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하면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정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90
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가액 상당액이 필요경비다.
16,291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양도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나누고, 그 밖의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구분해 손익을 가감한다. 감면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감면율을 반영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16,29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16,293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16,294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근무지가 같은 시ㆍ군 안에서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ㆍ군의 직장 관련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같은 시ㆍ군 내 직장 이전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95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다. 1998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고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96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감면에서 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5년 전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 등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297
재건축한 다가구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개축(재건축)전후의 보유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면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98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와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6,299
할부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기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0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