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1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가?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되는 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시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주주임원ㆍ종업원차입금은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수입의 부동산매출액 해당 여부 등 법인의 자산 관련 쟁점을 묻는다.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이 아니며, 임대 전환 건물은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무이자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은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은 건축법상 용적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52
종군위안부 지원 성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국가등에게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제15호 및 동규칙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해 지출한 성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지출하고 국가가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53
할부·연불 판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회수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6,054
시설·비품 없는 본점도 납세지가 되는가?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비품이 없는 본점도 법인세 등의 납세지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 등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55
사립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사립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56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차액은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57
해외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58
시설비 보조금과 임차시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관행에
법인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설치비 보조금과 임차 건물의 업무용 시설물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용 시설물 지출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른다.
16,059
비업무용 판정 뒤 사용제한 예외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사후 사용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판정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보다 앞선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60
제품 판매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한 후 제비용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것이라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매입가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61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062
수탁자가 부담한 상품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수탁자가 수탁상품 판매시 소비자와 상담을 통하여 정상소비자가보다 할인하고 동 할인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할 때 계정 처리를 물었다.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타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6,063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상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한다.
16,064
대기오염 피해보상비는 손금산입되나? 공업단지 주변 농가에서 공단내의 회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보상하는 경우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16,065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전액을 사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세액과 가산세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매출액 일부가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66
충당금 부인액의 사외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 자체는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외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6,067
토지 양도 소개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액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소개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소개비의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이나 금액에 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068
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69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제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70
인허가가 늦어진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71
특수관계 법인의 동일 석산 개발은 부당행위인가? 토사석채취법인이 타인의 석산을 개발 중 변경된 허가요건에 미달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석산을 개발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
법인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취소된 토사석채취법인 대신 특수관계 법인이 동일 석산을 개발할 때의 세무상 판정을 물었다. 석산의 개발 정도와 자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인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6,072
미래사회 정보생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73
수출알선수수료와 보증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
법인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와 제품 하자 관련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알선수수료는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알선수수료는 사전약정에 따라 국외거주자에게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16,074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전기손익수정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인액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손익수정손 계상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로 제한된다.
16,075
취득 토지를 잠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업무 목적의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76
여러 지역의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기업집단이 여러 지역에 둔 종업원 체육시설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지역에 계열법인의 체육시설이 있어도 각 사업장별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와 군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각각 설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77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7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의료사업에 전출하여 의료장비등의 구입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은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원인으로 처리한다.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6,079
주업법인 농경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농경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원재료로 쓴 농작물 수입금액은 동일 종류 외부매입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80
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사용인 부담분 국민연금 각출료를 대신 낸 금액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각출료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16,081
변전소용 무상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당사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한 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에 무상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독점 공급받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82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83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
법인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부도어음 채권은 가능하지만 법원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저당권 미설정, 회수불능 판단과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84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85
설립신고한 학술단체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 신고한 사회단체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 지출 기부금과 관련해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사회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86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의료법인에 시설비(건축비 포함)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087
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해당 퇴직수당을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퇴직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88
연구소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나 상각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식재비용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정원수도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다.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089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0
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발전기금의 세무처리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16,091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092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저가 구매권이나 재리스권이 주어진 계약의 리스 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6,093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나?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지보상채권은 법인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용지보상채권에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94
압류자산 예상가액 부족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하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6,095
사원용 아파트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파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 아파트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1990.4.4 이전 취득한 자연녹지 내 토지는 개정 전 규정상 일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판정한다. 사원용 아파트 신축 목적의 취득인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및 신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6
호텔사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호텔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의 호텔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정이나 사실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097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실비 범위에서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8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9
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정보서적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제작·배부했다면 손금산입되는 광고선전비이다.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목적과 배부 대상이 판단 조건이다.
16,100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급지연 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지급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