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그 양도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림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붙임의 개정법률을 참고하시고,

2.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때 건물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개정법률을 참고한다.

2.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6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