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91회신일 1994.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1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ㆍ연구비ㆍ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의료법인에 시설비(건축비 포함)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건축비 포함)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15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1 (1994.12.21 회신),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9)
원 제목: 의료법인에 지출한 시설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