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1
시효 완성 어음·수표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ㆍ수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후로 이연할 수 없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16,002
비반환성 호텔 회원회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호텔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비반환성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시설 할인 회원에게 받은 비반환성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고객에게 1년간 할인혜택을 주는 회원카드의 대가로 받은 회비가 대상이다.
16,003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나, 임대실례가 없을시 자산의 특성을 참작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04
토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해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 - 1995.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 토지의 재평가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한 번만 재평가할 수 있고 토지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재평가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005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일부 상고를 포기했다면 그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6,006
노조원에게 준 노임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지급의무나 행정지도 없이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의무 유무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한다.
16,007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1994년 자본적지출은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하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잔존가액은 정해진 5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해 매 사업연도 균등 상각할 수 있다.
16,008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에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적용 법령은 1990.12.31. 개정 전 구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이다.
16,009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법인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10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채권 중도양도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채권·증권을 취득해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11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의 무환수출액에 대한 익금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익금이 아니며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012
타 단체 기부용 협회비는 특별회비인가? 조합 또는 협회에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나,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 부과하여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타 단체에 기부할 금액을 회원에게 부과해 징수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다. 경상경비용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이나, 타 단체 기부용으로 부과한 금액은 특별회비이다.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부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13
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등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투자 중인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014
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입회비는 익금이지만 탈회할 때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이 아니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개정했다면 회원 탈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16,015
중고선박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거래가액의 세무상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6,016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17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18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와 관련해 무주택사용인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019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19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20
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야적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와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장 건물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제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과 별도로 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21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22
구매권과 내용연수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 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구매권과 리스기간 조건이 있는 거래가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매권과 기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의 10%로 살 권리가 있고 리스기간과 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다.
16,023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각
법인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대상 자산 중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 외에 대상 자산이 없으면 그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16,024
협회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걷은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되나,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조합원 또는 협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상 경비 목적의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타 단체 기부액을 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25
쓰레기 야적용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독립된 필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두 필지는 독립된 필지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16,026
보세장치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 특허 토지에 창고가 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창고가 있으면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토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면 그 부분은 야적장용 토지로 판정한다.
16,027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율 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범위 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정율 법으로 감가상각 범위 액을 계산한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16,028
용역 대가인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특별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해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6,029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6,030
출자 사실이 없으면 특수관계자인가?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출자한 사실이 없다면 갑 법인과 정 법인은 해당 특수 관계있는 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31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32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033
법정관리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34
시정지시로 지급한 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수당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16,035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01.0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036
재단법인 경기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재단법인 ○○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지출한 경기행사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37
의료법인이 아닌 단체의 시설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내용등이 불분명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의료업을 위한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의료업 시설비 등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규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038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 또는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39
해외현지법인 보험금과 지원경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업무지원비의 발생내용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관련 보험금 지급과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및 업무지원비 내용을 살핀다.
16,040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이 확정될 때만 받기로 한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감정수수료는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된다. 감정용역 대가를 대출 확정 시에만 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16,041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42
조건부 감정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확정 시에만 받는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감정수수료의 손익은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의 대출목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 확정을 지급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16,043
만료 때 철거할 임차인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수하거나 계약 만료 시 철거할 시설물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마모 부분의 보수와 철거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16,044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어음채권(부도발생 6월경과)은 저당권행사 완료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잔여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저당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잔여채권이어야 한다.
16,045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046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47
특정 용도만 제한된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특정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과 법령의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거나 내부 규정으로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의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048
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받은 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반환의무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하고, 탈퇴 시 반환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정관 등을 개정한 경우 회원 탈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6,049
골프장 입회비는 언제 익금이나 손금이 되나?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법인이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입회비는 탈회한 사업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입회비는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탈회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반환하기로 변경했다면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16,050
간주익금 계산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