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게 준 노임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4회신일 1995.01.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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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5

법률상 지급의무나 행정지도 없이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지급의무나 행정지도 없이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의무 유무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대식 컨테이너 부두 건설로 재래부두의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법인은 이를 이유로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노임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2. 법률적인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인허가조건등을 이유로 하는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단순히 현대식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로 재래부두의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된다는 사유로 재래부두의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나, 지급의무의 유무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법률적인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인허가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단순히 현대식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로 재래부두의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된다는 사유로 재래부두의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의무의 유무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4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노조원에게 준 노임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4)
원 제목: 노임손실 보상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