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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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1 경주사업 관련 주선경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경주사업과 관련해 징수하거나 지급받는 주선경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ㆍ심판 주선경비, 교차투표수수료 및 영상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사업을 수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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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3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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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5 국내대리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인에게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했더라도 대가를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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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6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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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7 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주세율은 70%, 교육세율은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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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8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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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2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금이 분양가액 일부인지 중개수수료인지 불분명해 그 성격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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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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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4 은행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시스템 분석에 따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된다. 새 프로그램 개발인지 고객 환경에 맞춘 기존 프로그램의 응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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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5 가맹점 모집용역은 외판원 면세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외판원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외판원이 제공하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이 을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도 을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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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6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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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7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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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8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기간분을 누락한 경우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합계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3월간 거래분만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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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9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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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0 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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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1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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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2 신축 건물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판매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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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3 복합건축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여러 규모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국민주택 부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건물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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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4 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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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5 멤버십 부품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한 정수기 부품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사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십 가입자에게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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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6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된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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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7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포괄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이 법정 ○○공사 사업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은 과세된다. 구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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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8 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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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9 독립 사업용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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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0 게임 판매권 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게임의 판매권을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게임 재화의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 제공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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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1 두 개인사업자가 합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두 명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을 갑의 사업장에 통합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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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2 신탁한 국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이 신탁회사에 이전한 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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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3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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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4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방법을 물었다. 단순 채권양도라면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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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5 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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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6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된다. 개발과 단순 응용의 구분은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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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7 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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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8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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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9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내버스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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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1 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자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개업한 자는 예정신고해야 한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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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2 공원조성공사도 도시철도건설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조성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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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3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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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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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7 도시철도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총차계약 후 차수계약으로 확정된 1999년 이후 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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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8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용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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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9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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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0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 비율로 점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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