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부품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93회신일 2000.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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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멤버십 부품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2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한 정수기 부품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사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십 가입자에게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수기 판매사업자가 자사 정수기 사용 고객 중 멤버십 회원에게 소모성 부품을 공급한다. 부품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다.

질의요지

멤버쉽 회원에게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멤버십 회원에게 정수기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구1323 심판결정
1996.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3 (<time datetime="2000-05-02">2000.05.02</time> 회신), "멤버십 부품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403)
원 제목: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