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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설계비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설계비 보상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2000년도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은 경우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 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의 대금을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용역으로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계속비계약이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5항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공동응찰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설계도서 권리의 양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을 甲에게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