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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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1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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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2 공급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대방 원자재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받으면 포함된다. 주요자재는 재화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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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3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위탁업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권투자회사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면 면세되지만 투자신탁회사의 일반사무 대행은 과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여부와 위탁한 회사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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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4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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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5 자동차 정비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도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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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6 권리나 정보를 대가 받고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정보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를 인도ㆍ양도하거나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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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7 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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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8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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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9 무세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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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0 누에환과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동충하초와 가공한 누에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버섯은 면제되지만 누에환·누에과립·누에동충하초환은 면제되지 않는다. 열처리·압축하거나 분말과 약초농축액을 혼합해 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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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1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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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2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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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3 폐업신고 후 영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처리를 했어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제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사업 계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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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4 공동 영화투자와 수익배분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수입·배급에 공동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투자와 수익의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흥행과 관계없이 영화배급사가 상대방의 최소 투자금액을 보장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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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5 조경용 수목 매입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에 직접 쓰는 면세 수목 등의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고 필요한 합계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에게 면세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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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6 전화카드 가맹비와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 공급 및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와 별도 기기 및 가맹비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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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8 다른 사업장 임차인에게 전력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인접 사업장 임차인이 소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전력을 실제 소비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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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9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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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0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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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 음향·영상이 포함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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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2 타인 항공기로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항공기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면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업서류송달업자의 해당 운송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다.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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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3 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묻는다.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한 국외재화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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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4 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안마시술소는 관련 의료법 규정에 따라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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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자치관리기구가 명의자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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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6 정상회의용 물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용 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와 계약상 부담 결정을 물었다. 협회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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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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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도급업자가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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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0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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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1 임시판매장소를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제의 임시판매장소를 임차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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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2 독립적인 아파트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계약에 따라 상가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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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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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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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5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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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6 임대업자가 산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구입한 9인승 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는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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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7 공동소유 병원 부동산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구성원 일부가 공동소유한 병원 부동산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동소유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인 공동의 의료업 중 4인이 자기 부담으로 공동소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병원으로 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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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8 국내 제3자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공급·대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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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0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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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1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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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2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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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3 지정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협정에 따라 지정받은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 범위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미 군대지위협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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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4 공제 후 대손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변경으로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경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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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6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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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7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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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 신축건물을 나눠 독립 사업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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