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51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52
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대금으로 지급일이 다른 여러 어음을 한꺼번에 받으면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자산을 개별약관에 따라 양도하고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여러 어음을 일시에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653
100만원 이하 사무용 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 사무용 책상을 대량 보유할 때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54
연대보증채무 변제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타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변제한 연대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15,655
오염피해로 산 인접토지도 공장 부속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오염피해로 매수한 인접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했다면 공장구역 내 토지와 합해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임야의 해당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656
관광숙박업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인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57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58
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을 인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59
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시 제외 자산 외에 같은 업종의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5,660
이전 공장에 맞춘 시설 개조는 개량인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
법인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과정에서 새 공장에 맞게 시설을 개조한 것이 신설·개체인지 묻는다. 일부 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든 차입금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다.
15,661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해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62
피합병법인의 잔여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나? 법인설립 등기후 2년 이내인 법인(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을)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의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합병후 존속법인(갑)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법인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남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존속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63
의약품 판매권 양도대가는 언제 귀속되나요? 의약품의 제조・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시기는 제조・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권리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판매권과 관련 정보의 양도대가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수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664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목적·사유와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65
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666
건설 중 부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부도와 폐업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등록된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던 중 폐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667
해외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구호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68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타당한 금액은 직책·급여 수준·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66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0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요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잔액은 그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1
정액 출장비도 법인의 손금이 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0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사용내역별 증빙이나 사후정산이 없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출장이며 지급액이 실비변상 정도인 경우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된다.
15,672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673
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
법인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15,67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5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6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677
운송 유류비 부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가액은 손금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에 드는 유류비 부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15,678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9
분할 지급해 자산을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취득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5,680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만 비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5,681
항만시설관리권 권리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 시 받은 권리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15,682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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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84
폐업 후 점포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개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 폐업 후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제재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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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86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687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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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89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매입한 공장부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융자금을 공장부지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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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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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중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 폐업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설 도중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여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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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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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도 상각액을 월할계산하나?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이연자산 상각액을 월할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는다. 이연자산의 상각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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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법인이 간사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인수 사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한다. 간사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95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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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97
누락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그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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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며 매각·폐기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99
구매비율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광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고객에게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사은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전 공시한 차등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광고문 등이 인쇄된 무상 사은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사전에 공시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15,700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